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 양도, 인수 등과 담보 설정 약정은 부종성이 있으나 담보가 함께 이전 되는 것은 아니고 담보 설정 계약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장 확실하고 등기 등으로 외부에 대항력이 기록이 되는 부동산이 담보로서 가치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채권이나 증권 등을 담보로 잡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문분야의 경우에는 전공의 등과 같은 학과 과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 사건 등을 상당 기간 수행한 경험,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야 등을 선정하여 전문분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하여 등기를 하고 보증금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하시는 방법 즉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인도 주행은 현행법상 불법 현행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돼 인도 통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에 따른 범칙금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전거가 인도를 달리다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상당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고 이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그칠 것을 요건시 하는 바, 적극적인 공격행위는 살인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익명 글 등이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 등에 표지 판이 아니라 관리사무소에서 정해놓은 것이라면 해당 위반 이라고 하여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도 동의하에 간음한 경우에도 의제 강간죄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 하겠지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이고, 음란물의 배포 전송이 문제가 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관련 영상 등을 가지고 고발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