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기망을 한 증거 등을 가지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여 추후 합의를 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증거 유무 여부를 충분히 사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세세하게 환불 규정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 등은 인정이 될 여지가 있고 기타 부분도 사전에 약정으로 협의가 된 경우라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자녀 관계의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속권은 친권과 양육권에 의하여 변동 되는 것은 아니므로 친부의 경우 이혼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혼한 가정에서의 자녀들에게 상속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의 부지인 경우 해당 수목은 질문자 측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수목은 그 토지 소유자의 소유로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단지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사무소 등의 권리를 주장해 볼 수는 있겠으나 개인적인 소유를 들어 보상 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것은 피해자 측에서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대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는 경우, 추후 이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림법과 기타 재산 관계 법령에 의하여 산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가지 등의 수목을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죄 등의 죄책을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전용 도로 인지를 살펴 보아 자전거가 운행이 가능한 경우로 인도 등이 분리 되어 있는 경우라면 인도로 통행을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채무자 (가해자)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어야 민사소송 이후 승소를 통해 얻는 판결 금원을 집행 할 수 있고 집행 재산이 없다면 소송에서 승소를 한 들 전혀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중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소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소액 심판 등이라고 하여도 소장 작성 및 관련 증거 등의 제출 등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