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해서는 이를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영상 물의 시청이라고 하면 시청에 특별히 범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해당 촬영된 대상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이에 대해서 열람을 하게 하는 경우 개인정보호보법 위반으로 경찰의 수사상의 요청 등의 예외 사유를 들어 관리사무소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는 대처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리 자율 주행 설치는 되어 있으나 약관 등으로 자율 주행으로 주행을 하더라도 그 책임을 제조사에 대하여 면책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에 제조사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란다 원칙이라고 함은 체포시에 피의자에게 관련 권리를 고지하여야 함을 말합니다. 즉 미리 사전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한 체포, 구속이라는 형사 절차법상의 규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정한 검사를 하여 부적격 한 점만으로는 바로 정당한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업무상 과실 치상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 미성년자라면 실익이 적을 여지가 있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블랙박스 등을 확인하여 살인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사람을 차에 매달고 그대로 주행한 점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는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 스팸 신고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누군가가 정보를 넘겼는지 파악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실제 내용을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죽여 버린다는 말이 해악의 고지로 보아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기타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 수거책이 아닐 수 도 있고 경우에 따라 공범으로 동일한 죄책을 지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수에 따라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 실형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