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단순 출금책 형량은?
사무실 직원이 보이스 피싱 출금책으로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채용시 자세한 것은 모르고 별 거 아닌 줄 알고 4개월 정도 일 잘하고 있는데 구속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단순 가출 후 고액 알바라해서 1주 정도 여러 지역에서 피해액 1억 정도 모금하여 전달했다고 주장합니다
처음이지만 합의할 형편도 안되고 피해자도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가 높다고 하는데 구속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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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죄가 인정된다면 1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죄가 인정된다면 구속될 가능성은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단순가담자인 출금책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영장을 청구하여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략적인 수치로 설명하자면 80%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 수거책이 아닐 수 도 있고 경우에 따라 공범으로 동일한 죄책을 지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수에 따라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 실형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