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 할 경우에 형법 제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 할 수 있는 것이 선고유예로 형이 중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실제 형에 대한 선고를 하지는 않고 유죄는 인정하되, 다시 한번 죄를 뉘우치고 실제 처벌 하지 않고 유죄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중한 범죄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다시 한번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집행유예도 형을 선고하되 초범 등의 경우 그 형을 실제 집행을 하지는 않고 역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로 선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의 내용만으로 고소를 하여 신분 등을 확인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모욕죄의 성립요건으로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쉽게 가늠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어머님께서 특별히 유언으로 농사짖는 셋째 형님에게 토지를 유증하지 않는 이상 가족들이 공동하여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고 공동으로 지분을 받게 됩니다. 남은 자녀들이 균분하여 상속받게 되고 특별 수익으로 수여 받은 재산 등이 있는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과실 비율, 과실상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질문자 측에서도 주장을 해볼 수 있는 것이 후속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차단기의 설정상의 과실도 인정될 수 있는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5:5 보다는 보다 적절한 비율 1:9 나 2:8로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위의 경우 협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신중하게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합의금을 쉽게 산정하여 적정한 선을 제안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치료비 상당, 향후 치료비의 견적, 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치료비와 장해율 등을 산정하여 제안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정신적 손해의 등의 경우 관련하여 손해의 발생을 질문자 측에서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누수의 원인이 윗집의 공작물의 관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소송 내용을 확인하여 그 당사자 관계와 청구원인 등을 살펴 출석을 하시는 것이 일단은 필요해보이고 관련하여 관련 항변이나 주장 등도 충분히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소장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단순히 불출석 사유서 등의 제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채팅창에 특정성이 없이 모욕을 한 점 등에서 케릭터나 아이디 등에 대하여 욕설을 한 것으로 모욕죄로 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