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에 대해서 임차인과 이견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사진상을 보면 원상회복 의무라 함은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 당시의 수준을 의미하는 바, 단순한 생활 오염, 마모 수준이 아닌 경우라면 실제 수리를 요하는 경우로서 수리비 상당의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고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이에 보증금에서 해당 견적 받은 공사비 수준의 범위를 공제하고 반환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임차인 측에서 보증금 전부 반환을 요구하며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경우 분쟁이 지속되어 후속 임차인의 수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적정한 범위에서 임차인과 협의를 진행해 보시고 공제 여부를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 한 뒤에 단순히 질문자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면 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금만 지급한 경우 계약금만 몰취(상대방에게 돌려 받지 못하고)당하고 계약을 최종적으로는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 완료한 경우라면 상대방 임대인과 합의하여 해지를 하고 해지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조건(예를 들어 2개월치 임대차 차임 지급 및 임대인 측 발생할 신규 임대계약에 대한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 부담) 등에 대해서 합의하여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에 기하여 성조기를 훼손하는 경우, 불태우는 등의 행위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여 형사 처벌 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성조기 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자는 의견이 있으며 이에 헌법 제1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당 약관을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각 인당 가격이 동일하고, 수수료율은 취소를 한 당사자에 대해서만 발생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고, 약관 규제법에 따르면 불명확한 경우 고객에서 유리하게 해석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1인에 대해서만 수수료율이 적용되어 산정되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림보호법 53조에 따르면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에 불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하와 기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법원에서 소송 등, 헌법재판소의 헌법 절차 즉 탄핵 절차 등에서 필요한 형식적 요건(정족수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요건을 불충족에 따른 부적법으로 소송 자체를 종결 시키면 각하이며, 소송에 대해서 구체적인 심리를 한 후에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 판단에 의하여 이유가 없는 경우 종결 시키는 것이 기각 판결 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실제 대금 정산이 있고, 구입한 물품에 대한 대금 지급이라는 증빙이 있다면 증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보입니다. 아울러 비교적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온라인에서 가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연간 25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건당 5만 원이 지급 되고 연간 최대 25만원인 점을 참조 바랍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조사 및 수사 후에 결과에 따라 처벌 또는 손해배상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신고 내용에 따라 무조건 처벌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하게 되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면세의 한도라고 함은 면세품으로 구매하여 소지한채 입국하는 경우에 면세한도 미화 800달러를 넘는 경우 이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제외)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면세한도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을 포함해 계산하며, 국내 면세점 및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등 해외에서 반입하는 휴대품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그러므로 외국에서 면세없이 구매한 물건이나 카드 사용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