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빚 탕감 정책은 장기 연체나 코로나 피해 저소득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성실 상환자와 월급쟁이와 달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이 있으며, 탕감 대상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국가가 금융 손실을 감내하는 대신 경제 전반 안정과 재기를 도모하는 기능적 정책입니다.
빚 탕감을 하는 것은 정책적인 이유로 소상공인들의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기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역시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