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탕감제도 하면서 여러 소상공인 빚을 탕감해주세요ㅠㅠ
소상공인들의 빚을 대신 나라에서 갚아주고 있는데.. 좋은 취지긴 하지만 결국 나라의 돈으로 갚아주다보면 나라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나중에 더 힘들어 지는거 같은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렴한텐렉240입니다
저는 이또한 반대합니다
티비에 늘 웨이팅하는 맛집들보면
사람들이 넘쳐나고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남들보다 노력하고 연구해서
성과를낸것입니다
아무나 가게 차려서 사장하고 음식과 서비스업
우숩게 생각했다고 손배본것을 왜
나라의 세금으로 채웁니까
소상공인 빚 탕감제도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고 143만명이 혜택을 받으며 기금은 약 1조 4천억 원이 집행 됩니다. 3가지 조건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자가 대상이며 두 번째는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중 사업 영위자 중 90일 이상 연체자 또는 위험군, 세 번째는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6.5% 이하로 전환 가능하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빚 갖아 나가는 사람들은 억울한 면이 있지만 빚을 갚지못해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구제하는 측면에서는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나라세금을쓰는거다보니 예산을끌어쓰는거라 부정적인시선도많습니다. 솔직히 갚은사람은 억울한부분이라 생각되긴해요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국가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측면이 있지만, 일부 금융기관도 분담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와서 경제활동을 하는 게 장기적인 이득이라고 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공평 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구요
스스로 빚을 만들어서 결국 그돈을 다 쓴건데 그걸 나라 돈으로 한다는건 결국 국민들 세금으로 갚아주는거기 때문에 불공평한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