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 발표를 했는데요??

Question

정부가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 발표 성실 상환자는 되레 손해보는 꼴일텐데요. 도덕적 해이 우려와 형평성 논란이 일것 같은데 좀 더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지적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