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은 기준만 충족하면 전부다 해주는 건가요?
2차 추경안에 소상공인 빚 탕감해주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던데..
이게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전부 정부에서 다 갚아 주게 되는 건가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던데....
이게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개인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클 것 같은데,,
무조건적인 빚 탕감이 과연 올바른 걸까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소상공인 빛 탕감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7년 연체가 되는 것이 큰 기준이고 이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이 110만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무조건적인 빚 탕감은 올바르지 못하지만
선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조건이 되더라도 빚 탕감 절차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 회생절차를 밣아야 하는데 굉장히 까다롭고 각종 서류 작성을 해야됩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다 해주는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연 경제전문가입니다.
빛 탕감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듯 보이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7년이상연체, 5천만원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처분가능재산없응 등의 조건등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해당하고요.
전액, 일부, 등 부분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이부분은. 회생이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도움을 주는 복지정책의 일환이라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2차 주경안의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무담보 채무(113만명, 16.4조원)와 코로나 대출 순채무(최대 90% 감면, 10만명)를 대상으로 하며, 전액 탕감 또는 최대 90% 감면방식입니다.
약 20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이나, 성실 상환자 박탈감과 도덕적 해이 논란은 존재합니다. 일반 서민들은 억울하죠 ㅠㅠ
어쨌든 심사후 2026년 하반기에 탕감예정이라고 하며, 신청은 2025년 3분기 발표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가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없애는 구조인데요.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없애주는 것은 아니고 채무조정 기구는 채권 매입 후 소득 및 재산 심사를 거쳐 소각 혹은 채무조정을 결정하는데, 중위소득 60% 이하에 처분할 재산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보고 채권을 소각한다고 합니다. 채무 대비 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땐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하고 나머지는 10년간 분할상환하도록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