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지'란 일반적으로 어떤 일정한 사실이나 처분 또는 의사를 특정된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통고'는 일정한 행위 또는 처분을 상대방이 행할 것을 기대하고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것을 뜻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내용만으로 바로 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고 처벌 불원의사를 피해자가 명확하게 밝힌 경우라면 특별히 처벌이 될 가능성 즉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송치관련 결정이 언제 될지는 사안별로 달라 미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의 복무에 대해서 국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겸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ㆍ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 절차를 진행하시기 전에 상대방에게 강제집행할 재산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보전 조치 (가압류 등)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권원이 있어도 이에 대해서 집행이 무용하다면 실익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위의 경우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상대방과 협의 이혼의 방법 이외에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권이나 친권, 재산분할 등에 대한 협의로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사건번호 등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관련 설명할 의무 등이 있는 바, 구체적인 설명 등을 요청하시고 수행상의 문제가 있다면 해당 변호사의 소속 지방 변호사회에 진정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경우라고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예를 들어 계약기간을 정함으로 계약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나 인센티브 등을 받은 경우) 그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성교 행위를 하는 경우 동의를 한 경우에도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강간은 폭행과 억압으로 성폭행을 한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치권은 관련 채권이 있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기타 점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지분 투자 계약서상 투자금의 반환 청구 사항에 대한 약정 부분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의 시세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합의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상대방과 합의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치료비 등을 어느정도 산정이 된 경우에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손해배상 범위를 고려하여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