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증거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대화 당사자간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취행위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화 녹취록을 작성하여 이를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지갑안의 현금을 가져간 경우 절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며 이를 고소하여 형사 처벌, 민사상 해당 피해 금원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부조항에 허위 사실이 있다고 하여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주관적 요건으로 고의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무의식, 잠꼬대 등만으로는 의사에 의하여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사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종은 생사가 5년 이상 불명인 경우에 해당하고, 위의 경우 가출 신고를 하시어야 하겠으며, 이는 관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가출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최근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현행범으로 체포를 한 경우라면, 바로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이에 대해서 추후 영장 등을 받아 포렌식 등을 하여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며, 합리적인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합의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 하여야 하는데 이를 제기 하기 위해서는 송달받을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점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입증책임 역시 시일이 상당하게 지난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바로 전화로 위 사실만을 질의하고 바로 통화를 종료한 것으로 보면 수사관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아직은 진상 고객, 폭언, 욕설에 대해서 형사 처벌까지 규정하는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이외에 형사 고소로 처벌을 받게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입증책임이 청구하는 원고 측에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고 성공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아 내기는 실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