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일전에 잠꼬대만으로 수사가 개시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자고 있는 갑에게 을이 말을 계속 걸어 갑 입에서 다른 누군가 욕하는게 무의식적으로 나왔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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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반응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행으로 형사처벌이 되려면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무의식적으로 욕설이 나왔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주관적 요건으로 고의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무의식, 잠꼬대 등만으로는 의사에 의하여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사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