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푸른반딧불2

푸른반딧불2

변호사님마자 답변이 다 다른데 모욕죄도 경찰단계에서 즉결심판이 가능한가요? 된다 안된다 말이 다르네요

변호사님마자 답변이 다 다른데 모욕죄도 경찰단계에서 즉결심판이 가능한가요? 된다 안된다 말이 다르네요

본인이 욕설인정했음 저에게 쌍욕을 20분했고 cctv영상제출했고 제3자에게 전파된상황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말 경미한 사안이라면 모르겠으나 말씀하신 경우 처럼 쌍욕을 20분간한 경우라면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즉결심판이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약식기소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