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반딧불2
- 재산범죄법률Q. 다이소에서 cctv 보관기간하는 기간은?다이소에서 만원이치 절도를 해서 경찰조사를 받았어요 2주전에 오천원짜리 1개랑 작년7월달에 오천원짜리1개 절도한걸 봤다는데 다이소에서 1년넘게 cctv내용을 보관하고 또 찿아보는지요?다이소는 cctv 보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민사법률Q. 폭행죄로 구약식 판결후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는 기한이 언제까지 인가요?폭행죄로 구약식 판결후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는 기한이 언제까지 인가요?그리고 피의자가 구약식 30만원 벌금나왔는데 법원에서 손해배상금액도 벌금액과 비슷한 금액으로 나오나요?
- 상속세세금·세무Q. 부모님에게서 주거용오피스텔을 상속받을때 취득세 문의어머니에서 훗날 상속받을 주거용오피스텔이 있어요. 10년째 같이 살고있고 매입가격은134,800,000인데 여기서 9천만원은 제 돈, 나머지는 어머니돈으로 마련해서 집을 샀으며 명의는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어요.궁금한 점은 저는 한번도 제 명의로된 집도 없었구요, 이 오피스텔을 훗날 상속받게되면 첫 제 명의로된 집이 생기는 건데, 생애 처음 집을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이나 다른 혜택이 있나요? 만약 없다면 이 주거용오피스텔을 상속받으면 제가 납부해야하는 취득세는 얼마 나오나요?잘아시는분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어머니에게서 상속받을 주거용오피스텔 취등록세 궁금해요어머니에서 훗날 상속받을 주거용오피스텔이 있어요. 10년째 같이 살고있고 매입가격은134,800,000인데 여기서 9천만원은 제 돈, 나머지는 어머니돈으로 마련해서 집을 샀으며 명의는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어요. 궁금한 점은 저는 한번도 제 명의로된 집도 없었구요, 이 오피스텔을 훗날 상속받게되면 첫 제 명의로된 집이 생기는 건데, 생애 처음 집을 취득하면 취등록세 감면이나 다른 혜택이 있나요? 만약 없다면 이 주거용오피스텔을 상속받으면 제가 납부해야하는 취등록세는 얼마 나오나요?잘아시는분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폭행·협박법률Q. 폭행죄로 송치된 피의자가 제 목과 얼굴을 치고 밀쳤어요. 만약 초범이고 단순폭행이었을때 벌금이 통상적으로 얼마정도 나올까요?동일인을 폭행죄와 모욕죄로 고소했어요. 근데 어제 보완수사요구 결정됐다고 문자왔어요.담당 수사관이 폭행죄는 증거가 확실한데, 모욕죄는 증거부족으로 보완수사요구 결정됐다고 했어요. 피의자가 저에게 했던 폭행은 제 얼굴과 목을 손바닥으로 치고 밀쳤고, 상처는 나지 않았어요. 만약 피의자가 초범이고 일회성 폭행이면 통상적으로 폭행죄 벌금이 얼마정도 나오며, 형사합의금의 적정선이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에서 씨발과 씨발년의 성립요건에 차이모욕죄로 고소후 피의자가 욕설한것은 인정했어요. 술에 취해서 잘기억나지 않는다고 핑계를 대며 본인은 씨발이라 했고 씨발년이라 안했다고 하네요. 씨발은 암튼 법적으로?처리하기에 모욕죄 성립이 안되는건지..검사가 이부분을 보완수사요구 처분했습니다 분명 씨발년 개같은년등 저에게 쌍욕을 했습니다. 당시 피의자 일행도 옆에서 다듣고 말리기까지 했어요. 너무 억울해요ㅜㅜ 피의자는 교묘하게 빠져나갈려고 년자는 빼고 진술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로 몇일전에 형사조정을해서 고소취하서를 조건부로 작성했어요.(4월3일날 합의금 50입금하는 조건으로)만약 피의자가 3일날 입금 안할시에 고소취하서는 효력이 있나요?모욕죄로 몇일전에 형사조정을해서 고소취하서를 조건부로 작성했어요.(피의자가 당장 돈이없다고 4월3일날 합의금 50만원 입금하는 조건으로)만약에 피의자가 3일날 입금하지 않을시에 작성했던 고소취하서는 법적효력이 어떻게 되나요?혹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은근히 걱정되네요약속을 어길시 다시 검사에게 사건은 넘어가고 피의자는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나요? 저는 피해배상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폭행죄랑 모욕죄로 고소한 피해자인데요 몇일뒤 형사조정할 예정이에요. 합의금을 부를때 폭행죄 합의금과 모욕죄 합의금을 따로 계산해서 요구하나요? 형사합의는 첨이라 몰라서요..폭행죄랑 모욕죄로 고소한 피해자인데요, 몇일뒤 형사조정할 예정이에요. 합의금을 부를때 폭행죄 합의금과 모욕죄 합의금을 따로 계산해서 요구해야하나요? 만약에 합의가 안되면 피의자는 벌금형인데요 벌금도 폭행죄 벌금 얼마, 모욕죄 벌금 얼마 따로따로 벌금이 나오나요?형사합의는 첨이라 몰라서요..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도 배상명령신청 가능한 범죄인가요?모욕죄도 배상명령신청 가능한 범죄인가요?정식재판에서만 가능한건가요?피의자가 약식기소로 벌금형 받으면 배상명령신청을 할수없나요?
- 폭행·협박법률Q. 한남자가 저에게 폭행과 욕설을 해서 제가 폭행죄랑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해서 얼마전에 형사조정에 회부됐어요. 합의금에 대해 질문있어요한남자가 저에게 폭행과 욕설을해서 제가 폭행죄랑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고 죄가 인정되서 폭행죄 외1건 으로 검찰에 기소됐어요. 그리고 얼마전에 형사조정에 회부됐다고 연락왔어요. 형사합의는 생전 처음이라 잘 몰라서 형사조정할때 합의금을 어떤식으로 불러야할지요.죄가2개니까 폭행죄 합의금 모욕죄 합의금 각각 받아야하는지... 잘 몰라서 질문이 있어요.1. 형사합의시 폭행죄1건 모욕죄1건 총2건인데 따로 따로 계산해서 합의금을 불러야하나요?예)폭행죄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100만원+모욕죄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100만원=200만원 이렇게 책정하면 되나요?2.만약 합의가 안되서 피의자가 벌금처분 나오면 폭행죄 벌금 얼마, 모욕죄 벌금 얼마, 이런식으로 따로 따로 벌금이 나오나요? 합해서 벌금 나오나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