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로 송치된 피의자가 제 목과 얼굴을 치고 밀쳤어요. 만약 초범이고 단순폭행이었을때 벌금이 통상적으로 얼마정도 나올까요?

Question

동일인을 폭행죄와 모욕죄로 고소했어요. 근데 어제 보완수사요구 결정됐다고 문자왔어요.담당 수사관이 폭행죄는 증거가 확실한데, 모욕죄는 증거부족으로 보완수사요구 결정됐다고 했어요. 피의자가 저에게 했던 폭행은 제 얼굴과 목을 손바닥으로 치고 밀쳤고, 상처는 나지 않았어요. 만약 피의자가 초범이고 일회성 폭행이면 통상적으로 폭행죄 벌금이 얼마정도 나오며, 형사합의금의 적정선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초범이고 위 정도의 피해라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고, 형사합의금은 적정금액이라는 것이 없으나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조율해야 할 것으로 대략 예상되는 벌금액수와 유사한 범위내에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얼굴과 목을 손바닥으로 치고 밀친 정도의 폭행이라면 보통 100~300만원 선에서 벌금이 결정됩니다.

합의금의 경우 100~200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범이고 단순 폭행만 문제 되는 경우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들 문의하시겠지만 적정한 합의금이라는 건 명확히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하여 본인 피해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제시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