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에 송달받을 주소를 알아야만 합니다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고 진행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면 행위자에 대해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체결 경위를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버님께서 본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이 무효로 됩니다(「민법」 제815조).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사이에 결혼한 경우(「민법」 제809조제1항 참조)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 위의 경우는 중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혼인무효 사유는 아니고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군사 재판 사건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가해자 즉 피의자나 피고인이 군인 신분에 있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군사 법원에 관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 당한 증거물의 경우에는 영구 보관되는 것은 아니고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는 환부, 즉 다시 돌려주거나 가환부 즉, 임시로 돌려 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재판을 계속할 경우에는 증거물은 환불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부패되거나 형상이 변질될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여 환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판매 유통하는 것으로 음란물 유포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이러한 범죄행위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대주인의 경우 1대 주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는 점에서 2대 주를 사기로 고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1대주 역시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질문자에 대해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논알콜 맥주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유해물질로 볼 수 있으며 (소량 알콜이 함유되어 있음) 이를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 되어야만 합니다. 아울러 공시송달을 통해 송달 간주가 되더라도 판결문을 받아 이를 강제집행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집행 가능한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할 실익이 매우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사전 검토가 필요한 바, 현 상황에서는 소 제기는 득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