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쉽게 범죄 여부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의 문제가 될 여지는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소가에 따른 인지대 등의 소요되며 소가 즉 반환 받으려는 금액의 0.4% 정도로 보시면 되며 기타 송달료 등이 소요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추후 보정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대개 2주의 시간 뒤에도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대 등의 납부가 없는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주의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다른 입주자가 반대를 모두 하고 있는 이상 한 당사자의 주장대로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한 집의 공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격증별로 다릅니다. 공인중개사법이나 변호사, 변리사, 기타 자격에 대한 대여 규정이 각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자격증에 관한 법률을 검색하여 벌칙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대차 보증금에 있어서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보내는 양식은 동일합니다. 압류 신청시 관련 채권과 채무의 기재에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피고소인에게 조사를 위해 유선 연락을 하기 때문에 위의 수고를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할머니가 게임의 계정의 원래 주인이었다는 부분이 석연치 않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선 받은 금원을 반환 하는 점에서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적 조치 즉 소송 등의 절차를 위해서는 명확한 대여 사실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자는 따로 약정이자가 없다면 민사상 일반 법정 이자로 연 5%를 적용하여 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합의금의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금의 범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가 합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 사실만으로 합의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