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에게 몰카를 당했습니다 저의 나이는 중1이예요

Question

친구랑 제가 내일 파자마가 있어서 장보러 이마트에 갔어요. 카트를 끌고 에스컬레이터에서 친구랑 얘기중이었는데 뒤에 이마트에서 일하는 경호원?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분이 제 다리를 찍은겁니다 그리고 경호원분 뒤에 있던 사람이 발견하셔서 저한테 얘기해주셨어요

자기는 안찍었다고 경찰불러도 상관 없다고 했고 사진 찍은거 목격했단 사람이 내 나이 물어보고 미성년자한테 뭐하는짓이냐구 소리 지르고 경찰오니까 그 경호원아저씨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진술서쓰고 했는데 이거 정신적으로 까지 싹 합의금 뽑아먹으려 하는데 대충 얼마정도 뽑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쵤혐의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어 상대방의 예상처벌수위가 높을 수록 높은 금액을 부를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상대방의 처벌수위를 예상할 수 없어 적정합의금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300~500정도로 합의가 된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합의금의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금의 범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가 합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 사실만으로 합의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