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제시하여 주신 바에 따르면 위의 경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문제라기 보다는 모욕죄 여부가 문제시 될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의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바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상 과실치상 등의 죄책을 지지는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민사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주차장법의 거주자 우선 주차 위반 등의 과태료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에 필요한 준비서류인 해당 상속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은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고용주의 주장은 전혀 근로기준법에 부합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법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위의 금원 송금을 요청하며 지속적으로 임금의 미지급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노동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피고소인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상태 그대로 고소가 가능하며, 성명 란은 미상으로 작성하고 관련 단서가 될 수 있는 계좌번호나 기타 아이디, 닉네임 등을 부가적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의사 표시에 따라 협의가 된 점을 다시 충분하게 설명을 하시어 해당 부동산 계약 사안을 확인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손해사정인은 사건 등에 대해서 수임을 할 수 없고 그 경우 변호사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우선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손해를 산정하여 이를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하여 바로 50퍼센트만 노동력이 인정된다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우선 청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차액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 본문). 즉 보험급여 청구액과 실 손해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이사 비용 등의 보전을 조건으로 협의를 하시고, 추후 본인의 임대차 목적물이 경매 대상은 아닌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계속 임차권을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