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서로 동의 하에 금액을 사용 하고 당사자의 허락이 있었다면 이를 횡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는 피고소인의 신원을 알지 못하여도 가능하나 위 질문 내용과 같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실제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등의 명의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소를 하여도 피의자 특정이 어렵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전에 해당 예약의 약관이나 공지가 된 경우라면 위의 경우 공제가 될 것이며, 실제 운영자와 협의를 하여 계약 취소가 아니라 변경임을 협의하여 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징계 처분 취소 자체가 징계 의견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인지, 절차상 오류가 중대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해당 재징계 요구 등의 적절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볼 수 있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재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등의 촬영에 대해서 처벌 하는 규정이 있으나 녹음에 대해서는 의사에 반한다고 하여 바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처벌 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변호사 보수는 소가를 고려하여 정해지기는 하나 개인적인 능력과 사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 다릅니다. 적어도 330만원 이상은 고려해 보아야 하며, 소요 기간 역시 다른 여러가지 요소를 충분하게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소 사실에 대해서 명백하게 죄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각하 등이 가능하나 피고소인의 조사가 이루어 지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로 볼 것인데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 수사가 정당하게 이루어 졌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유만을 다소 모호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개인적인 상품 리뷰 등이라면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을 포함한 무형의 재산권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특허권의 대상인 발명은 고도의 창작성이 필요하나, 실용신안권의 대상인 고안은 고도의 창작 성이 요구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유용한 개선 효과를 가지는 기술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이 보호 대상이며, 물품의 기술적인 사상은 고려하지 않고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미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쉽게 말하면 새롭게 창작된 물품의 외형적 인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속 등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다른 자료 등을 통하여 소명을 통하여 일시 정지 의무의 위반이 아님을 주장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