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우선 피해 입힌 전액에 대해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다고 무조건 적으로 바로 실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노동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망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미룬 것에 대해서는 연20%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지급 의무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길, 통행로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가기 위한 유일한 길인 경우 주위 토지 통행권 등의 주장을 해볼 수 있고 일정한 지료, 사용료를 지불하고 통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는 착오 취소 및 원금의 반환 청구가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리 큰 실익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상대방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명확하게 입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 전액 인용 가능성을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에 대해서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있으나 실제 위의 금전에 대해서 반환 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되고 관련 절차의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 보면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론 바로 스토킹 처벌 법에서 처벌 하고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진만으로는 해당 업체의 과실에 의한 찍힘의 손상이라는 점을 질문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있어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청소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정 증서 작성에 있어서 반드시 인감 날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계약은 서명 등으로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론 특별히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추후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서 고소 등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한편,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예상하기는 어렵고 실제 외국인이 맞는지, 기타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