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청구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바, 통상의 경우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범위가 인정되는 것이지 별도의 손해 (직접적으로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 등은 구체적인 인정 사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 영상 등의 증거 자료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교통 관련 민원 진정으로 꼬리 물기 위반 등의 죄책을 물어 관련 제재를 받게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헌법이 가장 최상위의 지위를 가진 법이고 관련 개별 법, 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이 하위 법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의 침해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탄원서나 반성문 등에 특별한 법률적인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취지를 명확하게 기술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정리하면 정해진 방식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성추행 등의 성범죄의 처벌을 위해서는 반드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이에 대해서 수사 이후에 관련 처벌을 할 수 있지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에 기하여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주변인 들의 증언 등도 함께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대표자에게 관련 금액 상당의 이익의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이미 폐업을 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해당 절차 등의 진행이 어렵고,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성적 흥분감을 고취 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성기의 사진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한 것이라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 여부가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의 대상을 형사 합의 민사 합의를 한 꺼번에 하는 경우에는 민사에 대한 부제소 합의 (소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조건으로 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손해의 입증 등 모두 질문자 측에서 청구하는 내용과 증거를 통해 입증을 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합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고 일정한 수준에 협의를 하시는 것이 실익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게시판에 글을 계속 남기는 것 자체가 범죄 사실로 보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바로 처벌 받을 만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나 허위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고 모욕죄가 성립하는 모욕성이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