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위와 같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적금을 납입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약정 내용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해당 약정의 파기에 따른 원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법적 조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만으로 정량적으로 확률을 미리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 못하고 , 관련하여 단순 시청이라면 죄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점, 자수를 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선처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차인의 경우 에어컨과 같은 필수 설비 등의 경우 수리, 교체 등 임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부합하는 필수 설비의 교체, 수리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추후 보정명령으로 보정서가 우편으로 송달 될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주소나 해당 업체 등의 특정이 되지 않아 당사자의 표시 정정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국어사전의 의미가 아니라 판매하는 업체의 약관, 환불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고 위의 경우 할인된 가격에 판매가 된 만큼 환불시에 해당 금원의 공제는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아예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이나 기타 사안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업시설 등의 보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본인의 급여 명세서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적게 납입 등이 되는 경우 연금관리공단에 문의 및 확인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의 납부를 요청하고 문제제기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영상 프로그램 편집 내에서 해당 음악의 사용이 가능한 라이선스가 있을지는 모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의 별도의 플랫폼 상의 영상 공유, 시청에 있어서 배경음악의 사용까지는 라이선스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각 플랫폼의 기준에 부합하는 점이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중대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죄명이라면 추후 불출석시 불구속 상태에서 구속상태로 공판을 받게 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시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권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것으로 이해 됩니다. 시부모의 상속인은 법적으로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되기 때문에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별도의 상속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께서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이라고 하여 직계비속인 배우자의 상속권을 대습하여 직계비속인 자녀와 함께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