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질문자 측의 과실을 인정하여 해당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과실 비율이 상당부분 분배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기술하여 주신 부분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업무상 과실 치상이나 과실치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경찰관의 판단과 같이 민사상 부상을 입으신 상태에 대해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에 있어서 사실적시 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적시가 문제시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배경 사실을 추가 확인하여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고소의 가능성은 없는지 미리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문의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명확하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상명령은 형사사건 재판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 소송이 변론 종결 되지 않은 경우라면 신청서 등을 갖추어 신청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는 구체적으로 욕설 등의 모욕행위와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위의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위 사실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의 이전 즉 소유권 이전 등기 까지 한 경우라면 단순한 임대차가 아니라 매매계약을 한 것인데 사실관계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상대방의 신원이나 주소 등을 알 수 있는 단서 등이 전혀 없는 이상 위의 경우 손해배상 채무자를 특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담의 소유자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 담의 소유자로 하여금 수리를 하게 하여야 하고 그 소유자 여부를 설치된 담의 경계를 확정하여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해당 중고거래 게시글에 정가품 유무가 확실하지 않음을 미리 고지한 경우라고 하면 이에 대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