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이행 청구를 통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압류명령 신청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감치명령 신청 등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인터넷 방송 등을 통하여 수익 등을 얻는 경우에는 1인 미디어 창작자로서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에 관련 소득을 신고하여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압류 등을 하기 위한 집행법원 관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1조 (교사범)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위 형법 제31조에 따라 살인죄를 저지른 자와 이를 교사하여 저지르게 한 자는 동일한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더욱 공정한 재판을 통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의 기회를 여러 번 주고 있습니다. 제1심 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제2심 법원(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를 할 수 있고 제2심 법원의 판결에 중요한 법률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심 법원(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 간의 재판순서 또는 위아래 관계를 두어 상급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심급제도라고 합니다.3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재판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가사재판, 군사재판2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재판 특허재판,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인 시·군·구 의장 선거소송단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재판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소송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대리기사의 운전상 과실로 인하여 해당 차량에 고장이 난것이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입증할 만한 사안이라면 수리비 상당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대리기사의 운전을 한 이후에 바로 고장이 되었다고 하여 바로 수리비를 당연하게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장소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단순히 기분나쁜 언급 만으로 해당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의 경우 욕설 수준의 내용을 특정하여야 하고,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말씀 주신 사안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혼수용품 구입비용과 결혼식 비용은 부모가 지급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국한됩니다.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을 구입해 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금액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인지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법정 상속 순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게 되면 그 자녀의 재산에 대해서는 그 자녀가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부모가 상속 1순위가 됩니다. 그 자녀가 직계 비속(자녀)나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