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빕니다. 회사의 통근 버스로 출근 중 승하차 하는 가운데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는 산업재해로 보고 재해 보상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충분한 재해로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통신판매 등으로 보아 철회를 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소비자 보호원에 분쟁 조정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결제 등을 한 이상 계약의 해지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사안을 좀 더 살펴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를 하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고 실제 사실은 범죄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정황 만으로 처벌하기 어렵고 고소를 하여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신 후에 고소 여부를 고려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10만원의 소액 소송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기타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해보면 실익이 없는 소송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갖춘 경우 즉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증거를 (캡쳐 화면 등) 가지고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제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급여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야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0퍼센트의 야근 수당을 지급 하지 않는 점이 근로기준법의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고소 등을 운운하면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질문자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더이상 연락을 차단하고 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일주일 전에 제출하여 송달이 되고 충분히 반박 등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 바, 기일에 임박하여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일을 추가 지정하여 다음 기일 전에 해당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 등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점유이탈죄 또는 절도가 문제시 되며 관리자의 소유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절도죄가 점유와 소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여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합의는 임의절차로 서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일정한 합의의 협의 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률적인 시세 등을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제안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이는 사기죄로 보여집니다. 노무사는 사기의 고소 대리 등을 할 수는 없고 고소장 등의 작성도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증거를 확인하여 고소의 실익을 고려하여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