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 즉 당사자간의 협의를 하여 의사의 합치를 이루는 것으로 합의금의 유무, 많고 적음 등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후유증에 대해서 위와 같이 합의를 유보 하는 경우도 이례적인 부분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합의안에 대해서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경우 합의는 결렬이 되는 경우가 되고 이를 강요할 수는 없겠습니다. 수사관의 의견과 같이 2인이 폭행을 한 경우 질문자 측은 공동폭행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벌금액수나 처벌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실제 진단의 결과 등이 있고 허위 진단서 작성 등이 아닌 경우라면 위와 같이 입대후 귀가 조치가 다수 있다고 하여 바로 병역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사안이 위임사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유형을 확인한다고 하여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하여 민원 등의 처리 의무가 계약 업체에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 대해서 고소를 고려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인 친구분이 고소를 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국내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고소대리인으로 친구분이 되기는 어렵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2월경은 근로관계에 기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이며, 아르바이트를 한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아르바이트생도 3.3%의 세금을 제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라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에서 벗어나기에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와 사업자 등록증은 없지만 개인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프리랜서(유튜버, 프리랜서 등) 소득자, 3.3% 원천징수를 신고하는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추가 징수(환급)되는 보험료로 통상 다음해 4월경 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용직 등으로 발생한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3.3%의 세금을 제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라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에서 벗어나기에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업과 무관한 개인 사용의 경우에는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사업에 관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으로써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수입금액으로 보게 됩니다. 사업 관련 매입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수령한 관련 포인트 역시 사업자 총수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세청은 5월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으로 두되, 세무서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중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만 가능하지만, 세무서 혹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최근 5년의 종합소득세를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