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전부 내용으로 하여 유효부분만 발급 받으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일부 내용으로 하는 경우 위와 같은 핵심사항만 있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부정 수급의 문제는 수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 있으며, 고용보험과 질문자의 관계가 문제가 되며 부정수급에 대한 금전을 지급한 업주가 적극적으로 공모를 하거나 방조를 한 경우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2년 전에 이미 양 당사자가 합의로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갱신을 한 경우라면 이미 1회에 갱신을 한 것이므로 다시 2년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 보기 는 어려워 이에 대해서 해당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도 임대차 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할 것으로 음란물의 유포죄 등의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위의 경우 명확하지는 않아 협박 등의 점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가족 분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점에 대해서 치료비 나 기타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한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서 입증이나 기타 관계 등을 고려하면 민사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무익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이미 한차례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서로 고소를 취하하여 처벌을 하지 않기로 한 점, 현재 고소를 하여도 명확한 증거가 없어 이를 처벌할 수 없기에 고소를 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온라인 도박 사이트 등은 위와 같이 입금을 유도하여 출금을 미끼로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로 볼 수 있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는 있겠으나 위의 경우라고 하여 대개 해외에 서버를 두고, 대포통장, 대포폰을 사용하는 점에서 검거와 피해의 회복이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대여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 상대방이 회생 신청 후 진행 중이라면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대여금을 변제 받기 어렵고 바로 사기죄라고 단정하여 고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업자 폐업신고를 할 때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지 제9호서식).1. 휴업(폐업)신고서2.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폐업신고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위의 신고서 및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폐업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음란물 유포죄 등과 관련하여 해당 동영상의 내용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유포의 고의를 가진 자는 질문자가 아닌 점에서 질문자가 바로 직접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