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인장(도장)을 날인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당사자가 맞는 경우라면 서명으로 하여도 계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연말정산업무(공제증명자료 수집,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수집, 지급명세서 제출)를 전부 처리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관련 증빙 등을 내려 받기 하고 공제 항목을 선택, 신고 하고 증빙 등을 제출하고 정산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를 참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489&bbsId=30682&nttSn=1330439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임차인이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를 지며, 여기서 '수선의무'가 생깁니다(민법 제623조) 그런데 의도하시는 에어컨의 설치 변경까지 수선의무에 해당하여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지는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금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는 적어 보이고 10이상이라고 규정된 점에서 15%로 하여도 관련 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 및 전부명령 이후에 전부를 받고 채권액이 부족하다면 다른 잔여 채권에 대해서 다른 압류 절차 추심 등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단 유사한 소득 구간에서는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게 됩니다. 1400만원 이하는 6%의 세율이, 5000만원까지는 15%, 8800만원까지는 24%, 1억5000만원까지는 35%이 적용되어 원천징수를 하고 그 이후에 연말정산을 하여 각자 공제이 후에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구간에서 소득세율이 유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강제추행인지, 모욕이나 기타 범죄에 해당하는지 해당 사안에서 수사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가 아니면 대표자의 명의로 기재하여 날인이 필요한데, 실제 해당 대표자로 부터 날인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고, 대표자의 대리 날인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문자, 이메일 등)라도 증빙으로 남겨 놓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확장 , 개조를 임대인 즉 집주인이 이미 설치한 것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임대인이 철거 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예비군법」 제15조제9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