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부에 사건이 배당되면 좌우 두 배석이 순서대로 사건을 맡는데, 이때 사건을 맡은 배석을 '주심'이라고 합니다. 주심은 기록검토부터 판결문 작성까지 선고에 이르기 전 사건에 관한 모든 업무를 맡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상대방의 고소 내용을 고소장 열람 신청을 통하여 확인하여 이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어떠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 신고 방법을 참조 바랍니다. 스팸신고 : 홈페이지(spam.kisa.or.kr), Spamcop 프로그램, 118 ARS 및 e콜센터 ☎118, 휴대전화 단말기의 간편신고 서비스 이용신고접수 및 사실확인 : 신고의 접수 후, 해당 스팸이 법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신고처리 : 법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또는 수사(1천만원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의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조사시에 다시 처벌 의사를 물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섣불리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 보다는 일단 처벌을 원한다고 하신 후에 상대방이 확실히 질문자에 대해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에 이에 대한 취하 등을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해당 사실관계 등에 오인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상대방이 해당 사이트에 게시한 것에 대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업무방해는 허위사실의 유포 또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하여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런 점에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위와 같이 임의로 세금 납부 등을 미루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부모님의 동의 여부 등을 떠나 기본적으로 세금 등의 납부 등의 의무를 임의로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며, 사기의 기망과 기망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 편취 여부 증거와 관련하여 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실제 거래가 불가한 경우에 이를 기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무고죄는 오로지 타인을 형사 처벌 등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 등의 고소 등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바, 위의 경우 일정한 증거 등을 가지고 민원 진정, 고소 등을 하는 것은 특별히 무고죄의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확한 증거 등이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금 등의 소득세 원청징수 비율 등이 20퍼센트가 되는 경우를 찾기 어려운 바 구체적인 경우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