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영업이라고 판단되더라도 의심정황이 있어 신고를 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무고죄는 오로지 타인을 형사 처벌 등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 등의 고소 등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바, 위의 경우 일정한 증거 등을 가지고 민원 진정, 고소 등을 하는 것은 특별히 무고죄의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확한 증거 등이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법적인 평가를 잘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