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협박을 당하셨다는 내용 및 명예훼손의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협박을 당하여 송금한 경우에는 이는 공갈죄에 해당하여 해당 죄명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CCTV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위의 경우와 같이 직원들의 동태 파악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등에 반하는 위법한 설치 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하고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투자 약정, 계약서 내용을 살펴 투자금의 반환 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 주체가 누구인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원상 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분쟁의 여지가 있는 것이 임대인이 원하는 수준인가 아닌가가 문제가 됩니다. 생활 마모의 수준이라면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지나치게 파손된 경우라면 원상회복의 수리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다고 보입니다. 위의 경우 원만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로 사진만을 가지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약식 명령 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권고가 있다고 하여 바로 돈을 변제 받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확정된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위의 조회 등의 결과를 보시고 지체없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수령 급여액과 의료보험 금액 등 제반 보험 등을 정히 비교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환급 등의 신청 절차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1시간의 휴게 시간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는 않기 때문에 위의 경우 살펴보아야 합니다. 통상 점심시간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위의 경우 30분의 시간을 온전히 쉴 수 있다면 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에어비앤비 허가 관련 사항은 별론으로 하고 파손한 기물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적이 진행할 수 있고 재물손괴죄의 형사 고소도 경우에 따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직계 존속이 상속 순위에서 우위에 있는 점에서 가족관계부 및 다른 공동상속인들간의 상속협의 내용 등의 확인, 위 상속인의 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두시는 것이 다른 상속인들의 청구에 대응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