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상세하게 잘 기술하여 주신 바를 놓고 보면 해당 사안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을 하신 후에 송달 이후 2주 이내에 정식 재판의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정본이 확정이 되어 이를 가지고 확정 증명원을 발급 받아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특금법의 시행이 된다고 하여 일반적인 개인간의 암호화폐의 거래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고 불법도 아닙니다. 다만 이를 처분 등을 하여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소득세 등의 납부 의무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부부라고 하여도 배우자 일방의 채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른 배우자의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경우 (사실상 부부의 재산이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해행위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고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시는 경우에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바, 사기는 기망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기망한 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며 원금의 변제가 모두 이루어 진 경우라면 이자 채권에 대한 변제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나 이자의 지급만으로는 원금의 변제가 되는 것은 아닌 점에서 사안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 즉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만으로는 바로 죄가 되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 업무상 배임 등의 재산상 이익 편취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하게 근로 제공을 하는 계약의 형태는 아닌 점, 고용 보험 등의 가입이 있는 사항은 아닌 점에서 위의 경우 실업 급여 신청 등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의가 근로계약의 종료로 실업을 하고 위와 같은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을 신고하고 잔여금액 등을 수령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기로 볼 여지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인 바, 사기는 금전적 이익만을 편취한 것인데 게임 머니가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즉 명확하게 사기로 고소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 등의 취지로 재산분할과는 다르며, 유책배우자라고 하여도 재산 형성 기여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 분할 등을 정하게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