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메이플 게임 사기(인게임머니와 현금)
원래 게임머니와 현금을 교환하기로 했는데, 실수로 제가 게임머니만 넘겨주었습니다.
게임머니와 현금을 교환하기로 한 증거 정도는 있는데, 그 뒤로 증거가 없습니다.
제가 게임머니만 넘겨주게 되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 고소를 하려면 돈을 못받았다는 점과 추가하여 상대가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 관계로 보이기도 하는바,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전문가에게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기로 볼 여지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인 바, 사기는 금전적 이익만을 편취한 것인데 게임 머니가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즉 명확하게 사기로 고소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