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환경 분쟁 조정 등의 분쟁 조정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31조).이와 반대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산이 서로 혼동(混同)되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질문자의 측에 과실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서 음식점 측의 설치상의 하자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과실 상계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점, 관련 손해가 치료비 상당에 지날 것이라면 실익 여부를 따져 보시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으로 집행 유예 처분을 쉽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통상적으로 벌금형이 일반적으로 보이나 (약 300만원 상당)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닌 바, 의견서 등으로 위의 사정을 제출해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형사상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부상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는 치료비 상당의 금원에 제한 되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확인한 후에 해당 금원의 지급은 합당하나 위의 일방적인 합의안에 반드시 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대여금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으나 그러기 위해서 명확한 증거 등을 남겨 대여 계약서 또는 차용증을 작성 받아 놓기를 권합니다. 위 송금 내역이나 문자 내용만으로 대여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의 경우는 2개월, 상가임대차의 경우는 3개월 차임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겠습니다. 해지는 가급적 문서로 통지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보증금에서 임의로 공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봐야 할 것이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해당 블랙박스의 증거력이나 증거능력에 대해서 의견서 등을 제출해 볼 수는 있으나 단순한 정황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검증 등을 신청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증거 위조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위의 사실들 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등을 보고 그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며 고소를 하여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살펴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판결의 결과를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위의 금원 등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협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합의를 통하여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선처를 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