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초범일경우 집행유예 처분가능한가요?

Question

음주운전 0.06 초범이고요 차션변경중 앞차 뒷범버 글었어요 대인대물 접수됬고요. 벌금 낼 돈이 없는데 집행유예처분이 가능한지요? 이혼후 아이둘을 키우고있는 엄마이고요. 월 급여 250 정도라 생활하기도 빠듯합니다. 벌금이 천만원 이상나온다고 하는데 집행유예처분을 받는게 더 편할듯합니다.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초범이시라면 약식으로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집행유예 처벌을 구한다고 해서 집행유예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재판 진행시

재판장님에게 이 부분을 말씀 드려 보시기 바랍니나.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집행 유예 처분을 쉽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통상적으로 벌금형이 일반적으로 보이나 (약 300만원 상당)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닌 바, 의견서 등으로 위의 사정을 제출해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벌금형보다 강한 형벌입니다. 검사와 판사에게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며, 벌금형보다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질문자님의 경제형편상 이익이라는 점을 알리면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