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즉결 심판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제주도의 절도의 건은 두 개의 별도의 절도죄가 성립하고 이에 대해서는 별죄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도품을 즉시 반환하고 이에 대해서 적절한 합의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노려 봄이 필요하나 바로 위의 사실만으로 일정한 처벌의 수준을 예견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은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공저작물의 변경이 금지됨을 의미합니다.즉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이라고 하여도 구체적인 조건 등이 개별적으로 설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상업적 이용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 이외에 주위 토지 통행권 등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위 사유지의 이용 여부, 다른 우회 도로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 무상인지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배경 사실을 함께 분석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1) 위 사안에서 소매업을 하시는 경우, (통신 판매업 등) 구체적인 사업의 유형을 판단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업주의 의무 사항으로 정기 건강 검진에 대하여 건강검진 받지 않은 근로자 1인당 받지 않은 첫해 1회 10만원, 두번째 해 20만원, 세번째 해는 30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그 대상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일한 주소지에도 별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수는 있으나 해당 재난지원금의 요건과 지급 대상 요건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신고가 아니라 해당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해결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집행이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지도 따져 보아 소송 제기 여부의 실익을 분석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하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의 경우 위의 사실만으로 놓고 보면 쉽게 해당 법률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바, 구체적인 검토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의 경우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이 성립하여야 하는 바, 다른 제3자 가 없는 A의 욕설은 모욕죄 자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연성 요건 불충족) 기타 다른 사안을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송의 기간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쟁점의 많고 적음, 사실관계의 다툼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 기간이 다를 수도 있고 1심에만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