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공갈은 해악 등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얻게하여 금품을 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바, 사기범에 대해서 위의 고소 등과 합의 제안을 한 것이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려워 공갈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의 경우 범죄 행위가 아니라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민사적으로 제기 할 수 있을 것일 뿐 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등록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각각 10만·20만·40만원을 , 목줄과 가슴줄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30만·50만원을 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중혼관계인 경우, 즉 중혼적 사실혼 관계라면 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의 경우 중혼적 사실혼은 법적으로 무효 입니다. 그러므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개 법률 그동안 1번만 나누어 사용하던 육아휴직을 앞으로는 2번까지 나누어 이용할 수 있도록 분할횟수가 규정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해죄나 폭행의 성립을 위해서는 실제 신체 기능의 손상,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부분에 대한 입증 방법이 다른 것이 필요하며, 상해진단서나 진단서의 경우 그 결과를 입증할 수 있을 뿐입니다. 특별히 법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손해의 범위의 입증 자료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질문자 및 행위에 가담자 모두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의 죄책을 지게 되며, 위의 범죄 수익이므로는 이를 분배하지 않음을 이유로 횡령죄가 다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갖고 처분의 대략적인 일자를 말씀 드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 지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또는 형사사법포털 또는 사건 번호를 가지고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자 선정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생계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의료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0%이하주거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5%이하교육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50%이하구체적인 사정을 위의 기준에 맞추어 상세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타인의 주민 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 같은 가구로 기초 수급 신청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단독 신청이 불가할 수 있어서 정확한 사안은 관할 구청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