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피는 바,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애초에 위와 같이 협박, 공갈의 목적으로 위의 영상을 송부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공갈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어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구체적 사안과 사정을 종합한 후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위의 절차의 정당성 등을 위해 촬영하는 것은 인정될 수 있으나 참가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촬영한다면 이는 초상권의 침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소년범에 대해서는 소년법에 의하여 처벌 보다는 보호 처분으로 계도 처분을 내리는 바, 사회적인 다양화와 범죄 연령이 점차 낮아 지는 점에서 지속적인 개정의 논의가 있어서 사회적인 협의를 거쳐 개정 작업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기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모욕죄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점,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점에서 일대일 채팅의 경우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채권자에 대해서 제3자 담보 채무자로 원 주 채무자에게 구상을 하려고 하였으나 회생신청 후 회생 계획안에 따라 변제 중이라면 위의 구상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로 보이는 바 구체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강의에 대한 채무의 불완전 이행으로 볼 수 있어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시에 관련하여 대응할 수 있을지 검토후에 대응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위의 제시하여 주신 사항만을 가지고는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소모 하자 교체의 부분이 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고, 위의 경우 이사를 가신 경우라고 하여도 보증금을 바로 지급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관공서로 부터 받는 공정 증서가 아니라 단순 우편 송달을 말하는 것으로 공증을 통해 공정증서로 차용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위의 경우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차용증에 무이자로 약정하는것도 무방하나 증여로 간주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해결이 상당하게 어려운 것으로 하자를 미리 인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법적으로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는데 이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점에서 위의 경우 바로 반환 청구 등을 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이야기 해주셨는데 보험사의 약관이나 기타 조항 등을 살펴 위의 보험금이 적절한 금원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추가 보험금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