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한 결과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여도 민사상 혼인 취소에 대한 소송 역시 같이 진행되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라면 수감되고 있는 교도소 등으로 서면이 송달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형량의 중한 형으로 개정이 되어야 함이 공론화 되고 있고 살인죄의 경우 실제 최장 15년에서 45년까지 형량이 증가가 되었는데 다른 강력범죄도 충분히 질의 주신 것과 같이 형량이 증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당지급청구권은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되며 그 시효기간은 5년 입니다. (상법 제464조의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긴급 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때는 의무적으로 비켜줘야 합니다. 우선 통행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 29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그런 점에서 부득이하게 교통 법규 위반으로 신고가 된 경우 위와 같은 점을 소명하는 경우 취소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①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고 ②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혼신고가 없다면 외관상 이혼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결국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위와 같이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가 된 경우(「민법」 제834조)라면 무효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간죄로 형사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위헌으로 폐지 된 것일뿐, 상간 행위는 부정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파산자의 신분이 아닌 면책을 받고 복권된 자라면 법인설립이나 사업자 등록에 신분상의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재고납부세액을 제외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하고 상대방이 전치 몇주의 부상을 입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무단횡단을 한 경우라면 과실이 좀 더 적을 수 있고,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형까지는 나오지 않을 수 있으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