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영상통화의 내용에 따라 성적인 통화라면 불법한 거래인 점에서 남성 측에서 불법에 기한 금원의 반환 청구는 어려울 수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기부 등본은 등기부등본 상 주인과 실제 주인이 다른 것을 모르고 부동산을 매수했다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서는 어떤 배상도 해주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법적 공신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등기상의 기재상의 오류, 사실과 다른 사유가 기재된 경우 이를 국가에서 책임지지는 않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 이외에 실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단순히 송금액을 합산하지는 않고, 증여로 보지 않는 일상적인 용도의 생활비, 용돈 등의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한순간에 비일상적인 현금 송금 등을 증여로 간주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본 성인물의 경우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음란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추후 저작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아울러 성인이 제작한 것으로 음란물 수준이라면 시청만으로 처벌 되지 않으나 미성년이 출연한 미성년자 성착취물로 볼 수 있다면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도서/공연/미술관 등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가 공제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에 국군의 파병 등의 문제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의논과 협의를 거친 후에 표결 등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상화폐나 다른 화폐 등과 관계 없이 명절에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 하는 용돈이나 세뱃돈 등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위탁수하물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한도는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인 경우 킬로그램당 25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 (미화 약 20.00불) 정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인 근로소득자는 1천만 원 이하까지는 법정/지정기부금(종교단체 제외)의 15%,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진술서 만으로는 진정성립이 어렵고 직접 증언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