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22년 법이 발효되어 5인 이상 차량에는의무적으로 소화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현재는 권고 사항이지만 2024년 12월 1일부터는권고가 아닌 의무가 되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내용만을 가지고 즉 회식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정도 만으로는 횡령죄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축에 대한 증축이나 건축 신고를 하지 않고 위와 같이 가건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하고 카페 영업을 하는 경우 건축법 위반이나 기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군인의 경우도 복무기간동안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이 지급받는 소득은 비과세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구청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출생아의 부나 모가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를 지참하고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동으로 병원에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우(隣友)보증제도는 글자 그대로 이웃(隣)과 친구(友)가 보증을 선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이 부동산이 매도인의 소유임을 보증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보증하는 제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로 압류로 전이 된 경우에는 처분을 할 수 없고 추후 추심, 전부(양도)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입출금이나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제와 관련된 기록은 5년 동안,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 처리와 관련된 기록은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과외 교습을 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라고 하여도 세금 신고 등을 하여야 하였는데, 이를 하지 않은 점에서 재산 출처 소명에서 충분한 소명을 하여야 하고, 미신고 내역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