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서류로 범죄경력증명서를 받아도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일반 법인회사입니다.

입사 시에, 범죄경력증명서를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노무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사하신 회사가 개별법에 명시적 규정이 있으면 사기업이라 해도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체육시설, 의료기관, 경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도 관련법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형실효법에 일반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일반 기업에서 범죄경력증명서를 구직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