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할때 범죄 경력 증명서를 회사에서 요청하는 건 불법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취업을 보통 할때 어떤 회사에서는 범죄경력 증명서를 요청한다고도 합니다. 사실 이런게 있는줄도 몰랐는데, 누구는 요청하는것도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사실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간기업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도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 조회와 회보를 하도록 규정돼 있는 경우"(형실효법 6조1항10호)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범죄경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하는 기관에 취업하려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이고 그 이외에 경력자료를 요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과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범죄경력조회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전과를 우회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해외여행결격사유 등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