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부업체가 영업방해죄로 신고한다고하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돈이필요해서 트위터에서 개인돈대출알아보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이런저런얘기하다가 대부업체분이 계속매달리고 그리고 제가 돈이없다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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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혀 범죄가 되시는 사항은 아니십니다. 전체적인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대출관련 협의과정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며, 업무방해나 기타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던 경우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업무방해죄 등 운운하는 것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애초에 대부업체가 아니라 추가 입금 사기로 보이고, 질문자 측이 피해자로 보입니다.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같은 질문으로 보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에 대해서 문의하다가 하지 않기로 한 것만으로 업무 방해에 해당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