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는 막연히 욕설을 하는 경우에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성립요건으로 구체적인 점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전화로 일대일 통화의 경우 욕설은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 제3항의 경우외에는 원칙적으로 재직중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나, 비록 임용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후의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위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가 장학사 또는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해 달라는 등의 인사청탁과 함께 금 1,000만 원을 제3자를 통하여 서울시 교육감에게 전달함으로써 뇌물을 공여하였고, 그후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재직중 검찰에 의하여 위 뇌물공여죄로 수사를 받다가 기소되기에 이르렀으며 그와 같은 사실이 언론기관을 통하여 널리 알려졌다면, 비록 위와 같은 뇌물을 공여한 행위는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되기 전이었더라도 그 때문에 임용후의 공립학교 교사로서의 체면과 위신이 크게 손상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라고 본 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 대법원 20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합의금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적정한 합의안을 제안 드리기는 어렵고 해당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안을 들어 보시고 이에 대해서 적절한 검토를 후속으로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 무고죄로 보기는 어렵고 오로지 위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무고죄로 상대방이 고소를 한 경우라고 하여 실제 처벌 까지 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자 사망을 원인으로 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수급권자를 유족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속포기를 하여도 이를 수급하여도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해당 퇴직공제금의 취업 규칙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민원 제기를 할 수 있으나 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지 앞이라면 해당 주차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통행 등에 장애가 될 경우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에서 한국인 양친이 외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한국인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이 모두 한국법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국제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국내에서 외국인 양친이 한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외국인의 본국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입양절차를 취할 수 있지만, 입양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국제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거래소 등의 취득 가액에서 250 만원의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고, 그 이상 되는 수익에 한하여 22년의 다음해인 23년 부터 과세 등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해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물 점유자는 동물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구체적인 직접 손해에 해당하여야 하고 막연한 영업 손해나 휴업손해가 아니라 통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실제 해당 휴업이나 영업상의 손실이 있음을 상대방 피해자 측에서 어느정도 입증을 할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를 확인하고 대응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