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식당 영업주의 경우 감염병 예방에 따른 방역조치를 준수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인지 명확하게 확인을 위한 증빙이 없이 출입을 금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바로 범죄 등이나 제재를 할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가 임대의 계약의 조건상 위 약정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면 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고 취소를 할 수 있고 취소한 이상 이에 대한 원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지급한 수수료 등의 반환 여부를 검토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며 해고사유의 정·부당함에 관계없음)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구두나 서면이든 관계가 없이 근로자가 해고가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으면 통보를 했다고 봄)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우선 해당 해고의 사유를 보아 과연 부당해고인지 그 요건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노동 진정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하여 부당해고 및 퇴직금 노동 진정을 할 수 있을지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 본 후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건이나 기한,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그 부관의 내용이 이행 가능하고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며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론상으로 허가(許可)는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행위(부작위의무 가운데 미성년자의 음주금지 등과 같은 절대적 금지행위는 제외)에 대하여 특정한 경우 그 상대방에게 그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처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전적인 규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일정한 영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상당히 큰 경우로서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최소한의 수단에 의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적절한 규제를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정법상 허가제(許可制)가 도입된 것으로 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이스 피싱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기망 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을 상대방이 편취하고 손해를 입었던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2. 구체적으로 송달받으신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급명령 정본을 받으신 것인지 구체적인 송달 서류를 실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가는 부작위의무를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위이며, 금지의 해제로 인해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있더라도 그것은 새로운 권리로서의 법적 이익이 아니라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에 따르는 경우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기타 도박 등이라면 이에 대해서 면책이 되기 어려운 채무로 보이며, 이러한 채무 역시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로 변제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를 정당하게 받았지만 이를 도박 행위를 한 경우라면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으로 보아 면책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겸직 금지 규정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업자가 있는 경우 의료 보험이나 기타 보험의 납부 주체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대항소란 항소권없는 상대방의 항소에 의하여 개시된 항소심 절차를 이용하여 항소심의 판단 범위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확장하는 피항소인의 신청입니다. 부대항소에 대하여는 독립된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므로 을 제 # 호 증 으로 기재하시면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