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전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미리 약정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정사항이 아닌 답례품 등의 지정 등은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반드시 예식장 측의 주장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전 계약 내용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사업자이므로 오피스텔이 주거가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자와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관련하여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로 사용할 경우와 임대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하고 실제 조사 등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손해배상의 범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손해의 범위는 치료비 상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약제비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기타 휴업 손해 등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수사가 상당히 지연 되는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늦어도 6개월 내에는 송치나 관련 조치를 취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특별히 절차의 지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합의 안으로 오천만원을 제시한다고 하여도 민사소송에서는 위 금액이 바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대응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는 피해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보았지만 협의 이혼 당시의 양육권 , 친권 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이를 임의로 변경하기는 매우 어렵고 구체적인 사정 등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변경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취소소송을 해당 처분 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1조제1항).소의 변경에 관한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1조제3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소송의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고, 법원은 위 결정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며, 원고의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의 지위가 무엇인지, 해당 회사의 채권자인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채권에 대해서 신고 등을 한 경우 청산, 해산이 된 경우 특별히 실익있는 행위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정의 사항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상 처분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그 사항에 관해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