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며 공시송달로 판결이 나온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서 임차인의 잘못으로 수리해야 하거나,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문제이거나, 소모품(전등, 버튼식 출입문의 건전지 등)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위의 경우 일부 주요 차단기 등의 부품 등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그 필요비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구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입찰법원에 자신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어 불안한 지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확정일자는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될 경우 배당의 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구비요건이기 때문에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활 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및 별표 8).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을 받지 못하는 상속결결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4조).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민법에서는 반드시 상속결격에 형사 판결을 받을 것을 요하지는 않고 살해하려고 한 사람, 살해하거나 한 사람을 결격자로 보아 심신상실로 형사 처벌 자체를 받지는 않았다고 하여도 상속결격자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고가 명확하게 발생하고 치료를 요하는 부상 등을 입은 것이 명확하다면 이에 대해서 도주 운전죄 등이나 사고후미조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데 경찰 수사관이 위와 같이 판단한 이유 등을 함께 검토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를 처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위 및 처벌 규정을 법으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아직은 타인의 SNS 사진 등의 이른바 도용 , 무단 업로드 등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아 이를 바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장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안으로 이에 대해서는 석명준비명령 기간 내에 석명 사항을 이행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수 있는 점에서 위의 경우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2021 6 월 22일 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인 6월 21일 24시, 22일 0시가 만료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기초생활 수급권자라는 사유만으로 바로 양형상 감경 사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일부 참작을 해 볼 여지는 있어서 구체적인 증빙 자료 등의 제출도 해볼 만 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계약서의 당사자 기재시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만 유효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학번 등이나 기타 생년월일 등으로 기재를 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