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대법원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뿐만 아니라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도 포함되고, 여기에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모든 곳'을 의미하므로, 경찰서장 등은 도로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누구냐와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되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곳이면 어디에나 신호기나 안전표지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그 신호기나 안전표지는 그것이 경찰서장 등에 의하여 설치·관리되는 것인 이상 그 설치·관리 비용의 부담자가 누구이냐와 관계없이 당연히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아닌 한국수자원공사가 도로를 소유·관리하면서 교통신호기의 설치·관리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사용되고 있는 이상 그 도로의 교통신호기의 설치·관리 사무의 귀속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그 하자로 인한 타인의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도로 관리상의 과실 등에 대하여 지자체 등 관리 사무의 귀속주체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은 3개월 전에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에 대해서 바로 전세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기의 경우로 볼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기망에 따른 핸드폰 가입 , 할부 구매 계약의 취소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원금 등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것이 필요한 바, 위의 찾아가겠다, 알리겠다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위험의 해악의 고지가 필요해 보이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차단기 등의 앞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에 자전거가 와서 충돌한 경우라면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보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연음란죄의 경우는 공개된 장소 등에서 음란 행위를 할 경우에 성립하는 바, 해당 자신의 자택 등의 거실 등의 개인 전용 부분에서의 알몸 등으로 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공연음란죄의 죄책을 묻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과실 비율 등은 종합적으로 CCTV나 블랙 박스 영상 등의 검토 분석을 통해 인정되게 됩니다. 관련하여 손해 배상의 경우 우선 산재 처리가 후유 손해 등에 있어서 유리 하여 이를 먼저 신청하여 종결이 된 이후에 관련 잔여 손해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으로 합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등 보호장구는 필수입니다.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 운행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안전모의 그 용도와 규격이 반드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해당 안전모 착용으로도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압류 및 집행에 의하여 최저생계비 이후에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사건 번호 등으로 조회 등이 필요한 경우인데 14년 전 사안이므로 확인이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조교가 수업 등의 관리 감독 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무리 적은 선물이라도 문제가 될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교사나 교수에게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주는 것도 법 위반으로 보고 있고, 기프티콘 역시 김영란법에 저촉되며 아무리 적은 액수의 선물이라도 안 됩니다